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합니다! •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한 임기 후 본인의 직접 입법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장애 관련 토론회 공동주최는 권리보장법 제정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