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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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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생안정, 민주주의 수호 이학영이 해내겠습니다! 01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학영 부의장이 사법·검찰개혁 정책토론회 축사에 나서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부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2-2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한국대학신문

      이학영 부의장이 2025년 12월 사법·검찰개혁 정책토론회 축사에 나섰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부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참여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사법과 검찰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만큼 권한이 집중될수록 강한 책임성과 통제가 요구된다' (중략) 사법·검찰개혁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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