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庾龍源 · YU YONGWEON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전)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최근 활동
11건- 웹유용원 의원은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취약성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유용원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내용연수 산정 시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 전비품의 내용연수 초과 방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국방부 장관이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군마트(군 복지매장)의 시설·인력·물류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증가에 맞춰 인프라 확충과 운용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군마트(PX) 이용 대상자가 785만여 명에 달하고 영외마트가 120곳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고, 영외마트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유용원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화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31). —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6-05). —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외교안보정상추진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웹3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인용“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마트 이용 대상자는 총 785만65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가족은 417만명으로 전체 이용 대상의 53%를 차지했다. 유용원 의원은 "현장의 혼잡과 반복되는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군마트(PX) 이용 대상자가 785만여 명에 달하고 영외마트가 120곳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고, 영외마트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현재 국내 군 복지 매장 이용 대상은 군 장병과 가족, 국가유공자 등 785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한 영외 마트는 12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현장의 (군마트) 시설이나 인력, 물류 시스템 전반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용자만 늘릴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용 체계 개선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군마트(군 복지매장)의 시설·인력·물류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증가에 맞춰 인프라 확충과 운용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화기가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
유용원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내용연수 산정 시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 전비품의 내용연수 초과 방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국방부 장관이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노동정상추진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2, 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6-0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
인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2, 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31).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8건
- 교육판단보류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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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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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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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선민, 국민의힘 윤재옥, 김대식, 조은희, 이진숙, 유용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다.”
유용원 의원은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취약성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판단보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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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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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판단보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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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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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태호 ▲이종배 ▲김상훈 ▲김성원 ▲박성민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박수영 ▲최보윤 ▲박준태 ▲유용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화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판단보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828건 / 1,374건 · 참여율 60%- 찬성 801건
- 반대 12건
- 기권 15건
- 불참 546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4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2 (50%)
- 정무위원회 2 (5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4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제1회) 문화국방포럼 : 미래전의 게임체인저 : 드론 혁신과 제도 대전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WC : AI for Defense : Smart Defense Revolution : AI가 바꾸는 대한민국 안보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일우호국민협의회 창립 제2주년 및 제3회 한일우호 학술세미나 = KJFNC 2nd ceremony 3rd KJF academic seminar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I 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해상수송로 확보 : 제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세미나 : 초대형 산불 공중진화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I 강군과 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韓美 안보협력 전략 :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 : K-방산혁신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트럼프 2.0!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 국회무궁화포럼 제5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트럼프 2기 출범 K방산 이슈 세미나 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WC : AI for Defense :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국방 AI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韓美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軍 발전/K-방산 활성화 지원) 民·軍 K-MRO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 : 한수원 황주호 사장 초청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구현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안보정책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방 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 : 북핵 재앙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