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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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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정책 공약

발전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발전소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발전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장동혁 의원이 발전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임기 후(2024-11-08) 대표발의함(계류,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 대책 포함). 공약을 직접 법제화하는 본인 입법, 통과 전이라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1-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2 · 현재 계류

      장동혁 의원이 발전소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임기 후(2024-11-08) 대표발의(계류). 공약을 직접 법제화하는 본인 입법 활동.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 대책을 포함하며 계류 중임을 2025-07-08 보도로 재확인. 본인 입법 활동 진행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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