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車圭根 · CHA GYUGEUN
- 정당
- 조국혁신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 現 제22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現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 現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前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前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 前 202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前 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 前 20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
- 前 200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 前 2003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 前 1998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 1992 사법시험 합격(34회)
- 1991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968 경남 합천 출생
최근 활동
12건- 웹차규근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차규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주거·자영업자·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 및 민생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완수사권 관련 대안 조문 마련 대상에 포함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실이 2026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김영환 의원과 함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기본 비율 유지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비율 가감 방안을 제안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문 심사를 마쳤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사를 거쳐 독회를 마쳤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 3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1
- 판단보류 9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5건)웹1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ㆍ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지는데, 이는 과거 모든 구인 피의자의 호송ㆍ인치 업무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검찰과 경찰 간 ‘호송ㆍ인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찰이 수사한 구인 피의자에 대한 호송ㆍ인치 업무는 검찰이…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
인용“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제헌절 전 개정하자"…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소통에 대해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라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이해민·백선희·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에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완수사 요구와…"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김용민·차규근·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일원화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 여부 ▲검사 권한 등을 논의했다.”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발의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3가지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 3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심사가 이어졌다. 소위는 김용민·박은정·김한규·차규근 의원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안까지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이후 쟁점별 조문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문 심사를 마쳤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을 놓고 4차례 심사한 끝에 이날 독회를 마무리했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사를 거쳐 독회를 마쳤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차규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7월 내 처리 요구!”
차규근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을 7월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서 23일 대안 조문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앞서 심사를 마친 김용민·박은정,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발의된 주요 형사소송법(개정안)”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완수사권 관련 대안 조문 마련 대상에 포함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⑤09:00 차규근 의원실, 검찰개혁 토론회 (회관 제11간담회의실)”
차규근 의원실이 2026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용민·박은정 의원 발의안,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TF 발의안 등을 병합해 심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주 2~3회 심사를 진행한 1소위는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차규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강경숙(초선, 비례)·김선민(초선, 비례)·김재원(초선, 비례)·김준형(초선, 비례)·백선희(초선, 비례)·서왕진(초선, 비례)·신장식(초선, 비례)·이해민(초선, 비례)·정춘생(초선, 비례)·차규근(초선, 비례)·황운하 의원 등이다.”
차규근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5건입니다.
판단보류9건
- 행정판단보류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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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판단보류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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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판단보류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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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판단보류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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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개혁으로 "과학기술입국 시즌2"를 완성하겠습니다.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초과학 연구 체계 확보 -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 이행방법 - 국가 R&D 예산의 연동 비율 체계화 ·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원 및 획기적 증액 ·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기 위한 순차적 증액 · 정부 예산의 0.65% 이상을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단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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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단보류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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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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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차규근·김영환 의원 공동발의안, 20% 기본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 심사로 비율 가감 제안”
차규근 의원이 김영환 의원과 함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기본 비율 유지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비율 가감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정춘생·이해민·차규근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차규근 의원이 주거·자영업자·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 및 민생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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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판단보류
기획재정부 개혁으로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각 부처 예산자율성과 국회의 예산편성 심의권 강화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와 예산 편성 ○ 이행방법 - 예산처 독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 ·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강화한 예산처 신설 · 정책평가 전문성 강화 및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조직 신설 ·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간 협력과 연계구조로 재편 - 각 부처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및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국회 기능 강화 ·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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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열어가겠습니다.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 구현 ○ 이행방법 - 외교질서 정상화를 통한 평화번영 토대 마련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추진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역사문제 해결과 실질협력 도모를 통한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계승을 통한 외교다변화 복원 - 남북합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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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37건 / 1,374건 · 참여율 97%- 찬성 1,314건
- 반대 9건
- 기권 14건
- 불참 37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3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3 (10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3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2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지역사회 기반 산불 예방 체계로의 전환 : 정책 진단과 과제 : 산불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 포럼 2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 긴급 좌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정책포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