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책임하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 아래 재건축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이주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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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반영된 위원장 대안(2026-01-15 본회의 통과)에 주민대표단 법제화·특별회계 등 재건축 지원 근거 포함, 국가·지자체 책임 정비의 제도 기반 마련. 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이며 분당 이주단지 실제 조성 결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3-21 ~ 2026-01-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대안반영폐기, 위원장 대안 2026-01-15 본회의 통과)에 주민대표단 법제화·특별회계 등 재건축 지원 근거가 포함됨. 국가·지자체 책임하 이주단지 조성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에 본인 입법이 반영. 분당 이주단지 실제 조성 결과는 미확인.
2026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본인 발의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이 2026-01-15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 간소화·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실현. 위원회 대안 형태(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하나, 본인 입법이 통과 법률에 반영된 사실 확인.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