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가·지자체가 재건축 컨설팅 비용을 단지별로 즉시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지자체가 컨설팅 비용 단지별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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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특별회계 등 재건축 재정 지원 토대 구축(지역 언론 보도). 컨설팅 비용 지원과 연계 가능하나 단지별 '즉시 지원' 집행 결과는 미확인. 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4-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시민일보
본인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 특별회계 등 재건축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 재건축 컨설팅 비용 지원과 연계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만 단지별 컨설팅 비용 '즉시 지원'이라는 구체적 집행 결과는 미확인.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