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2201410, 위반건축물 양성화)이 여야 발의안 통합 대안으로 2026-05-07 본회의 통과(약 12년 만에 처리).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 실현됨. 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이행완료 요건 미충족)이고 통과는 여야 통합 대안이라 단독 기여 귀속 불가하여 정책실현(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7-05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41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4-07-05). 단독주택 등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제정법안.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여야 의원 다수 발의안을 통합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2026-05-07 국회 본회의 통과(약 12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처리). 공약(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 추진)이 실제 입법으로 실현되었으며 본인 발의안이 통과 법률(대안)에 반영됨.
법안법안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8 · 현재 계류
본인(김은혜) 대표발의(2024-07-05) 건축법 개정안. 위반건축물 양성화·단독주택 관련 본인 입법 활동 중 하나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과 함께 발의됨.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2026
기사이투데이
2026-05-07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약 12년 만에 처리). 본인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중 1인.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등. 단독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공약이 실제 법 통과로 실현되었으나, 본인 발의안이 아닌 통합 대안 형태로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송옥주, 남인순, 서영교, 이해식, 이수진, 문진석, 박홍근, 천준호, 전현희,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김도읍, 박덕흠, 권영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