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 경감 추진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보유세 경감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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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02712)을 본인 대표발의(2024-08-12, 계류). 재건축·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지방세) 경감과 연계 가능한 세제 입법 추진 중이나 리모델링 보유세 경감의 구체적 실현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2 · 현재 계류
본인(김은혜)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4-08-12). 재건축·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지방세) 경감과 연계 가능한 본인 세제 입법 활동.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 리모델링 공사기간 보유세 경감의 구체적 실현 여부는 본 법안만으로 단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