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농지 규제 완화)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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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지법 개정 추진(농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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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임기 후 2025-09-16 농지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 농지법 개정안(2212994)을 직접 대표발의함(계류 중). 통과 전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