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渭相 · KIM WISANG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 전)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 전) 한국노총 전국 시.도지역본부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전) 지방선거(제6회, 제7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구광역시지역협의회 위원
- 현)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근 활동
12건- 웹김위상 의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보도됐다.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서울시 바퀴벌레 방제 민원이 2021년 2379건에서 2025년 1만1789건으로 4년 만에 약 5배 늘고 2026년 6월까지 6158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국(제주 제외) 원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MWh로 집계됐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2026년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원하청 거래 관행을 다루는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택배업 산재 승인이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5년간 2.7배 늘어난 사실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 중단 실태를 확인했다.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을 맞아 정책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이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의원안과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1
- 판단보류 9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건
- 환경정상추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4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후보고 외에도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타당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
인용“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중 23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11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시켜 의료목적 재활용과 사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의원안과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정책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위상 의원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을 맞아 정책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4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바퀴벌레를 방제해달라'는 민원이 2021년 2379건에서 지난해 1만1789건으로 4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6158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서울시 바퀴벌레 방제 민원이 2021년 2379건에서 2025년 1만1789건으로 4년 만에 약 5배 늘고 2026년 6월까지 6158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제주도 제외) 원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MWh(메가와트시)였다.”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국(제주 제외) 원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MWh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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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판단보류9건
- 교육판단보류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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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EBS 우수 강사진 확보 및 맞춤형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 전국 확대 -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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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판단보류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첫걸음 지원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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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1)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2) 언제나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3) 주거지원 확대 -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추진,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 (LH) 주택물색 시 계약서 작성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도우미 지원 -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확대 및 자립준비 청년 주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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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판단보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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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및 기간 1)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단계적 인상 -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기준 완화 -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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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판단보류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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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액은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7,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이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판단보류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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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판단보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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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판단보류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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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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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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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오늘 김위상 의원님이 주최하신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택배업 산재 승인이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5년간 2.7배 늘어난 사실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 중단 실태를 확인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됐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원하청 거래 관행을 다루는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4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만 9개에 이른다. (…) 안전·보건 의무 이행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안(김소희·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967건 / 1,374건 · 참여율 70%- 찬성 942건
- 반대 13건
- 기권 12건
- 불참 407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3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기타 2 (6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33%)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3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7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 : 청년·중장년층 노동시장 복귀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보전 : 야생생물의 상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