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여 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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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수산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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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점식 의원이 2025년 4월 농어업재해보험법(2210005)을 대표발의하여 수산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취지의 입법 추진. 법안 계류 중으로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4-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