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균형발전 — R&D 예산 5% 확보·광역행정청 설립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

R&D 예산을 GDP 대비 5%로 확보하고 광역행정청을 설립하여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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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R&D 예산 5% 확보, 광역행정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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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일영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2208376)을 2025년 2월 24일 대표발의함. R&D 예산 확보와 직결되는 법안 추진 중. 처리결과 미확정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