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 및 3권 분립체제 재정립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하고 3권 분립체제를 재정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치개혁 ㅣ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체제를 재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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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윤호중이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3권 분립 강화 개헌 방향을 주도하고, 12·3 계엄 후 계엄법 개정안(2206265)을 대표발의하는 등 임기 후 본인 주도 정치개혁 추진 활동 확인. 개헌 자체는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2-05 ~ 2025-03-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한겨레21
윤호중이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지냈고 2025-03 분권형 대통령제·3권 분립 강화 개헌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 2025-05에도 삼권분립 수호 발언. 본인 주도 정치개혁 추진 활동 확인.
2023~2024년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023년 1월 제안한 개헌안은 감사권 국회 이관 등 미국식 대통령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