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 조세·재정 권한 이양 등 실질적 지방자치 확대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광역지자체에 조세·재정 권한을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방자치 ㅣ 광역지자체에 조세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호중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2025-11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재정 분권 확대 정책을 주관 부처 장관으로 추진. 광역지자체 조세·재정 권한 이양 관련 본인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11-12 ~ 2026-10-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스1
윤호중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2025-11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재정 분권 확대 정책을 주관 부처 장관으로 추진. 광역지자체 조세·재정 권한 이양 관련 본인 활동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참석했다.
2026
기사이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6-10-06 행안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세제 개편(기존 세원 일부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