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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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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소환 ㅣ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5-05 윤호중이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추진하는 등 임기 후 본인 추진 활동 확인. 입법 통과는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5-2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뉴시안

      2025-05 윤호중이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추진. 국민소환제 실시 관련 본인 추진 활동 확인되나 입법 통과는 미실현.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 소환제 도입 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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