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절차법 제정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는 절차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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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특권 내려놓기 ㅣ 대통령 거부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절차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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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윤호중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특권 남용 방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2201150)을 대표발의하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거부권·불체포특권 남용저지 절차법 제정을 7대 비전으로 제시.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되나 절차법 제정은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