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윤호중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조세·재정·금융 3대 개혁 추진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과 정부 재정 책임성 강화 등 조세·재정·금융 3대 개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대 개혁 ㅣ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정부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조세·재정·금융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호중이 국가재정법(2208563·2204356)·국가회계법(2204360)·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한국은행법(2208369) 등 조세·재정·금융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다수 계류, 일부 대안반영폐기). 3대 개혁 취지의 본인 입법 활동 다수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2-24 ~ 2025-02-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9 · 현재 계류

      윤호중 대표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 금융개혁 취지의 본인 입법 활동. 부가가치세법(2204829)·소득세법(2203508) 등 일부는 대안반영폐기로 세제개혁 입법이 일부 정책에 반영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3 · 현재 계류

      윤호중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 및 국가회계법(2204360)·조세특례제한법(2208370 등)·한국은행법(2208369)·상속세및증여세법(2215447 등) 등 다수의 조세·재정·금융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조세·재정·금융 3대 개혁 취지의 본인 입법 활동 다수 확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윤호중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