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윤호중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공익법인 활성화 및 시민사회 자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공익법인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민행동 ㅣ 시민의 공익적 행동을 위해 공익법인 등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꽃피우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호중이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법(2215457)·공익법인법 폐지법률안(2215459)·기부금품법(2215460)·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2207766)·사회연대경제기본법(2208562) 등 공익법인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고 2024~2025년 관련 라운드테이블·인터뷰를 주도. 시민사회 공익법인 활성화 입법을 일관되게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2-27 ~ 2025-12-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62 · 현재 계류

      윤호중 대표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계류). 시민사회·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취지의 본인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중앙일보(더버터)

      윤호중이 2024-10 인터뷰, 2025-02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2025-06 공익법 라운드테이블 등 공익법인 활성화·공익위원회 설치를 일관되게 주도. 시민사회 공익법인 활성화 입법 추진 활동 다수 확인.

      [더버터] 공익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윤호중 의원 등 6인 라운드테이블 / 윤=새 정부 2일차에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다행이고… 공익위원회법은…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57 · 현재 계류

      윤호중 대표발의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계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2215459), 기부금품법 개정안(2215460),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2207766) 등 공익법인 활성화 패키지법을 본인이 대표발의. 시민사회 공익법인 활성화·투명성 강화 입법 주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윤호중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