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
헌법 제7조 2항을 근거로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00만세종 특별공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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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웹검색 추가 수행했으나, 공무원 정치적 중립·신분 보장과 직접 연결되는 김종민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검색 상위 결과는 본인의 2024-04 장관 기용설 등 무관 보도뿐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