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망 강화
박민규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
긴급지원 등 최후의 생활안정망을 대폭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최후의 생활안정망(긴급지원 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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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긴급지원 등 최후의 생활안정망 강화에 대한 박민규 본인의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29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blog.naver.com
박민규 의원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관악갑)이 기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지급 기준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맞춤형 기초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