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곡관리법을 통한 쌀값정상화 실현
신정훈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제2의 양곡관리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2의 양곡관리법을 통한 쌀값정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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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신정훈 본인이 임기후 2024-07-09 쌀값정상화 양곡관리법 개정안(2201524)을 대표발의했고, 2025-09 양곡관리법 통과 시 본인 발의 취지 기여를 언급. 다만 본인 대표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로 통합처리되어 단독 원안/수정가결 통과가 아니므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분류.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09 ~ 2025-09-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신정훈 본인이 2024-07-09(임기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양곡가격보장제·시장격리 의무화 등). 제2의 양곡관리법을 통한 쌀값정상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후 입법활동.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상임위 통합·조정 후 처리).
2025
기사뉴스앤티(newstnt)
2025-09-29 보도에서 신정훈이 본인 발의 취지가 담긴 양곡관리법 통과를 언급하며 쌀값 상승 효과를 전망. 본인 임기후 입법기여 확인. 다만 본인 대표발의안(2201524)은 대안반영폐기로 통합처리되어 단독 통과는 아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는 자신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 "올해부터 쌀값이 현재 18만~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