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白承아 · BAEK SEUNGAH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성별
- 여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당선
- ▶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강원교사노동조합 창립 및 위원장
- ▶원주파랑맘카페 창립 운영진
- ▶충주여자중학교 졸업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교 졸업(초등교육/학사)
최근 활동
12건- 웹백승아 의원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승아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승아 의원이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분쟁 시 조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하고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승아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법률지원단 지원을 받고 소송 수행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한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백승아 의원은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발의했다.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11-22). —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3
- 임기 시작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0, 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1, 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9, 계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07-16).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3, 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11-2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
인용“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서왕진, 정춘생, 백선희, 김선민,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백승아 의원이다.”
백승아 의원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8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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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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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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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3
- 임기 시작
인용“앞서 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 이후가 아니라 조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법률 지원에 나서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백승아 의원이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분쟁 시 조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하고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법률지원단 지원을 받고 소송 수행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했다.”
백승아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홍기원, 강준현, 이재강, 이수진, 박용갑, 민홍철, 권향엽, 백승아, 남인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백승아 의원은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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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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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78건 / 1,374건 · 참여율 93%- 찬성 1,270건
- 반대 1건
- 기권 7건
- 불참 96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5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3 (6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40%)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5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 교사·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말하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래교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민주권 정부 교육정책 성공을 위한) 미래교육자치포럼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육개혁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교원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마련 정책간담회 : 제주 OO중학교 선생님을 추모합니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1-2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재외한국학교 지원성과와 발전방안 : 대한민국 국회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행사 : 더불어민주당이 경청하겠습니다!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 유보통합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진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