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대폭 지원(간병 국가 제도화)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건강보험법·의료법을 개정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간병 국가 제도화를 추진하며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 <간병 국가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 국가제도화와 직접 연결되는 김동아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이 웹검색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관련 언급은 모두 2024-04 이전 총선·민주당 10대 공약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