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정책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0~20년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액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 위한 폐업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10~20년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동아 본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098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216737), 노란우산공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216867) 등 소상공인·서민금융 지원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공약 핵심(지역화폐 확대·폐업지원금·장기분할대출)과는 부분 부합. (별도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새벽배송 허용안은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근거에서 제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6건
2024-11-20 ~ 2026-02-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3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본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소상공인 지원 관련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됨.
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79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2026
법안법안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7 · 현재 계류
김동아 본인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7 · 현재 계류
김동아 본인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소상공인 지원 취지로 본인 발의가 확인됨.
기사이로운넷
김동아 본인이 소상공인 보호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언론으로 확인됨(임기 중, 2026-02-16).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지난 13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