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문제 극복 디딤돌 마련(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통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드림,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으로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각 부처별로 산재한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보듬주택>등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동아 본인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생지원 3법'(고용보험법 2207363, 남녀고용평등법 2207360, 근로기준법 2207345)과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2210926)을 대표발의했고,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관련 개정안이 2026-04-23 본회의를 통과함. 저출생 대응 입법 활동·성과가 명확히 확인됨. 다만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등 공약 핵심과는 부분 부합.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4건
2025-01-08 ~ 2026-04-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티에프미디어
김동아 본인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생지원 3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언론으로 확인됨(임기 중).
김동아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같이 정기 태아 검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본인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생지원 3법'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2025-01-08).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동아 본인이 '출생지원 3법'의 하나로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 지원법 개정안(난임휴가 확대 등)을 대표발의함(2025-01-08).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5 · 현재 계류
김동아 본인이 '출생지원 3법'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신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보장)을 대표발의함(2025-01-08).
법안법안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6 · 현재 계류
김동아 본인이 결혼·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저출생 대책)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2025-06-18).
2026
기사이로운넷
김동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저출생 대응)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6-04-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저출생 대응 입법이 본인 주도로 실현된 사실이 확인됨.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