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익 보호 입법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액주주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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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025-07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됨. 다만 본인(김민석) 대표발의 법안이 아닌 정당·정부 차원 입법 성과로 본인 직접 기여가 불명확하여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7-03 ~ 2025-07-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세계비즈
임기 후 시점(2025-07)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다만 본인(김민석) 대표발의 법안이 아닌 정당·정부 차원 입법 성과로, 본인 직접 기여는 불명확(본 보도는 같은 날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를 함께 다룸).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기사내일신문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심의 상법 개정안이 2025-07-15 국무회의 의결됨. 정부·국회 차원 정책 실현이며 본인 대표발의 근거는 미확인.
'이사 직무 수행시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명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무게 …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