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2026년 하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여곳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 예정(정부 결정, 복지부 추진). 본인 공약이 실현됐으나 김민석 본인 대표발의 법안 없이 정부·복지부 차원 정책 추진이어서 기여 불명. 정책실현(기여불명)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9-25 ~ 2026-05-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중앙일보
2025-09-25 보도 기준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200여곳의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본인 공약 주제가 실현됐으나, 김민석 본인 대표발의 법안 없이 정부·복지부 차원 정책 추진.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200여곳의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2026
기사폴리뉴스
2026-05 보도 기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2026년 하반기 시작 예정으로 확인. 본인 공약 실현되었으나,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기여 불명.
간병비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2026년 하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범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