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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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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출생소득 종합정책 추진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출생소득을 중심으로 한 종합정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출생소득 종합정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출생소득 종합정책 관련 본인 임기 후 대표발의·구체 입법 근거 미발견. 검색 결과는 총선 직전 정당 TF 구성(2024-03) 및 총리 신분의 지역 설명회 언급(2025-12)으로, 본인 의원 입법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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