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거부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호법 재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호법 재발의 관련 본인 임기 후(22대) 대표발의 근거 미발견. 검색 결과는 모두 21대(2023년) 간호법 공동발의·정당 차원 추진으로, 22대 본인 발의 법안 목록에도 간호법이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