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개혁 완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찰개혁(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등)이 이재명 정부·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2026-06). 다만 김민석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입법을 독려하는 위치이며, 의원 본인 대표발의 입법 성과가 아니므로 정부 정책 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일보
임기 후 시점(2026-06) 검찰개혁(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이 이재명 정부·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 김민석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입법을 독려하는 위치이며, 의원 본인 대표발의 입법이 아닌 정부·정당 차원 정책 추진에 해당.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연말까지 국정과제 123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