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병사 재해보상 확대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청년병사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년병사 재해보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본인 소속 국방위에서 2024-11 통과됨. 다만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아니고 여야가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본인은 위원회 표결 참여 수준이어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11-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뉴스1
임기 후 시점(2024-11) 김민석 의원이 소속된 국방위에서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 다만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아니며(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 김민석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한 수준.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전사·순직 군인 처우 개선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