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인구위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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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추진 · 인구위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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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선우 본인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205602)을 2024-11-14 대표발의.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부 신설 자체는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1-14 ~ 2024-11-1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강선우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2024-11-14).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근거 마련. 단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로 부 신설은 미완.
기사한국의약통신(akomnews)
강선우 본인 대표발의 사실 보도(2024-11, 임기 후). 본인 활동.
강선우 의원,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인구위기대응부에 예산 사전심의권·기획조정권 부여,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