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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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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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강선우 본인 대표발의·제정 입법 근거는 미확인. 행사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권리 의견 공유 수준이며, 아동복지법 개정은 다수 발의하나 별개 사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