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등 제도를 내실화하며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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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 개인별 지원계획 등 제도 내실화 및 24시간 돌봄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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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선우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당사자 의원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추진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2024-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 활동 다수. 다만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 차원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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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11-26 ~ 2025-04-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복지뉴스(welfarenews)
강선우 본인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추진 입법활동 공로 인정(2024-11, 임기 후). 발달장애 자녀 둔 당사자 의원.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 부문 강선우 의원 수상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추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 공로'.
2025
기사한겨레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정부(이재명) 국정과제로 채택. 강선우는 추진·근거 제공 기여(정부 성과 기여불명 부분 있음).
이재명 후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공약. 강선우 의원실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