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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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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선우 발의 법안 목록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포함됨이 인사청문 자료로 확인. 본인 발의로 추진 중이나 '제정' 완료는 미확인(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6-24 ~ 2025-07-22

2024
1. 04.10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1. 06.24
  기사유스데일리(youthdaily)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 활동 확인(2025-06, 임기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는 구별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지명 환영 —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입법활동.
  원문 보기
2. 07.22
  기사국제뉴스(gukjenews)
  장애인권리보장법 본인 발의 확인(2025-07, 임기 후). 단 '제정' 완료 여부 미확인(계류).
  강선우 후보자 발의 법안 목록에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성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등 11개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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