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책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정책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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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정책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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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검색 재수행. 강선우의 22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208746) 발의는 확인되나 일반 개정으로, '장애정책 사무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의 직접 매칭이 불명하여 과도귀속 배제 차원에서 근거없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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