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선구제 후구상 도입)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현행법 사각지대 해소와 선구제 후구상 도입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전세사기 피해 회복, 앞장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선구제 후구상 도입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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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선우가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법제화를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관련 토론회·입법활동에 지속 참여. 강서구는 전국 최다 피해지역. 국토위 소관·당 차원 추진으로 본인 단독 성과는 제한적.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스트레이트뉴스
22대 임기 후(2024-06-1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입법활동 지속. 국토위 소관(강선우는 복지위), 당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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