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양기대 의원 등 타의원·국회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으로, 조은희 본인의 대표발의·기여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책 자체의 진전은 사실이나 본인 기여는 불명이다.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