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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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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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상향·버팀목 전세대출 상향 등 결혼·주거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고, 해당 패키지가 당 정책위 부의장인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법을 토대로 구체화됐다고 보도됐다(서울경제). 공약의 예비부부 특례 신설 자체는 당 차원 공약 수준이나, 본인이 관여한 정책 추진 흐름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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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4-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서울경제
2025-04-23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주거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고, 해당 패키지가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법을 토대로 구체화됐다고 보도됐다. 다만 공약(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의 핵심인 예비부부 특례 자체는 당 차원의 공약 발표 수준이며, 입법·예산으로 실제 신설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본인이 관여한 당 공약의 일부).
신혼 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대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 같은 정책은 당 정책위 부의장인 조은희 의원이 올 2월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토대로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