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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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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및 어르신 간병 재료 근절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 간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및 어르신 간병 재료 근절 대책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6-0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어르신 돌봄·간병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임기 중 진행했다. 가족돌봄 부담 완화·간병 대책 공약과 관련 본인 입법·정책 활동으로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2-10 ~ 2026-03-2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8 · 현재 계류

      조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어르신 돌봄·간병 관련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조선일보(헬스조선)

      2026-03-18 조은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양보호사(돌봄·간병 인력) 처우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어르신 돌봄·간병 부담 완화 관련 임기 중 정책 활동이나, 공동 주최로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국회의원) 주최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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