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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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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고위험 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 지원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도장·폐쇄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위험 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 지원 · 도장 및 폐쇄공간 작업을 위로 로봇 기술 개발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선산업지원특별법(2209293)에 R&D 지원(고위험 작업 자동화 기술 포함) 조항 포함. 현재 심사 진행 중(미가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293 · 현재 계류

      조선산업지원특별법(2209293)에 고위험 작업 자동화기술(도장·폐쇄공간 로봇기술) 관련 R&D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 내용 포함. 심사 진행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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