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규제 개혁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위험작업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규제 개혁 · 위험작업내 스마트 장비 설치를 통한 안전한 연장 만들기 · 공정 기술 관련 스마트팩토리 규제사항 해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선산업지원특별법(2209293)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R&D 지원·규제 유연화 조항 포함. 현재 심사 진행 중(미가결).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