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규제 재검토로 재산권 보호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농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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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규제 재검토로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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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일준 의원이 2024년 12월 국토이용계획법 개정안(2206896) 대표발의, 2025년 11월 본회의 원안가결. 토지 이용 규제 관련 개정이나 농지·수산자원보호구역 직접 대응 여부는 법안 세부 내용 미확인. 이행완료로 보기 어려워 정상추진으로 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2-24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