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특별조치법 제정을 대표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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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위한 '소비자지보호에관한주택임대차특별조치법(제정법안)' 대표발의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소비자보호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공약. 관련 법안(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은 21대 국회(2023년)에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됨. 22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 재발의 여부 미확인. 22대 bills 목록에 해당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