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발의 (저소득층 세금 특례 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저소득층의 관리비 세금 특례 및 지방세 연체 가산금 경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소득층에대한특례법안)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통도록 하는 법 / (이자제납법안) 경감규모의 지방세 연체 가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저소득층 지방세 연체 가산금 경감 법안 발의 공약. 22대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00600)을 대표발의함. 대안반영폐기로 원안은 가결되지 않았으나 발의 이행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2건

2024-06-18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