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건법안 발의 (산업재해 예방·보호)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산업안전 교육 미비 노동자 보호 및 산업재해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자보호법안 개정안 상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도급 등 이유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 /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신선한 전문: 상해 환자 기준기가 가능하도록 법 기준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산업안전 교육 미비 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공약. 22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212096)을 대표발의(2025.8). 현재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8-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