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비·지역활성화 법안 발의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미래도시계획법 및 도시재생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역 정비와 활성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 정비, 지역활성화) 법안 발의 / 미래도시계획법 개정안 / 도시재생활성화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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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미래도시계획법·도시재생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공약. 22대 bills에 해당 법안 없음. 인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2209261)·각급법원법(2209263) 대표발의 사실은 확인됐으나 공약 내용(미래도시계획법·도시재생활성화법)과 직접 대응이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3-21 ~ 2026-09-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서울경제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해사법원 설치 법안 패키지가 대안에 반영돼 2026.2.12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 신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기사인천투데이
윤상현 의원이 2026-09-05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미추홀구의회 의원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만나 해사법원 본청사의 미추홀구 유치를 건의했다. 학익동 법조타운과 용현·학익지구 기부채납 용지 활용 여건을 제시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과 조병구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미추홀구가 왜 최적지인지 설명하고 구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용현·학익지구에는 기부채납 용지 등을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