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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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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외교안보정책 공약

국격 향상 법안 발의 (국제의회 외교·분쟁조정)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제의회 외교 강화 및 국가 안보위원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격 향상) 법안 발의 / 의원외교법안 개정안 발의: 국제의회간 분쟁을 조정하고 외교 통상문제를 구현하는 발의 / 국가기간사업 개정안: 위력방위 강화 등 대비를 강화하는 / (국가안보위위원회법 개정) 위원회 강화 및 대비소를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가안보위원회 강화·위력방위 강화 법안 발의 공약. 22대 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2209967)을 대표발의(2025.4). 현재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4-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7 · 현재 계류

      윤상현 의원이 2025년 4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P08(국가안보위원회 강화·위력방위 강화) 공약과 연결 가능. 현재 계류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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