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 규제 완화)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규제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단위 지정이 아니라 읍·면·동 등의 의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세분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주택법 개정안 없음. 동일 취지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